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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홍보 게시글에 대한 안내 및 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병원 및 의료 홍보 게시글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게시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기관의 조치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게시글의 유형에 대하여 알려드리며, 이러한 유형의 게시글 및 출처는 검색결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거나 공동구매 방식으로 할인권을 제공하면서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는 소개·알선에 해당될 수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의 의료 홍보

치료 경험담을 소재로 한 게시글 등 특정 병원 홍보게시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이용한 의료 홍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광고가 가능하나 의료법 제56조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기술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치료 전후사진은 의료광고로써 금지된 유형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제1항 제2호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작성한 게시글 중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있는지 확인 후 우려되는 내용이 있다면 삭제 또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어 법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홍보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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