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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12.06.25 18:00

공인중개사 과목별 출제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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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과목별 출제경향

● 부동산학개론 출제경향


부동산 특성에 따른 부동산 경제법칙을 파악하여 개념의 정립과 이해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원별 문제보다는 이해와 추론을 요구하는 총괄적인 영역별 문제가 나오는 추세이므로 기본서의 이해에 비중을 두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출제기준이 어느 한 이론에 편중되지 않고 표준화되는 경향이 반영되는 추세로서 부동산학 개론 과목도 전분야에 걸쳐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위주의 학습이 아닌 이해위주의 학습을 요하며 기본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최근에 출제빈도 및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부동산투자론과 투자분석, 부동산금융론 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법및민사특별법 출제경향

이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먼저 과목 전체를 개괄적으로 이해한 후 출제비중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치중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 민법총칙편에서는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법률행위편에서는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대리]편은 단원자체의 출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전반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도 기본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를 하여야만 최근의 사례중심의 응용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기본이론 부분을 반드시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론의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민법에 있어서 총칙부분은 민법 전반에 대한 뼈대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음으로 민법총칙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나머지 부분을 학습하면 훨씬 이해도 쉽고 수월하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물권법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공부할 분량은 많지만 민법총칙이나 계약법에 비해 문제가 정형화(定型化)되어 있으므로 기본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한다면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출제빈도를 살펴보면 물권법은 매회 출제되는 것이 단원별로 거의 고정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는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법은 학습량에 비해 모든 단원이 출제빈도가 높은 편으로 지금까지의 출제비율을 보면 민법총칙 24%, 물권법 34%, 계약법 26%, 민사특별법 16%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은 어느 단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리를 하여야하며, 특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매매 임대차 등에서 높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고르게 출 제되고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와 관리단 및 집회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고 가등기 담보에서는 설정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 존속기간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회 5∼7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으므로 확실하게 정리하여 실제시험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그동안의 실제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기출문제의 유형 및 내용과 유사한 문제들이 그 다음 시험에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과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평소 잘 나오는 부분의 급소와 맥락을 짚는 현명하고 실용적인 학습법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경향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목에서 출제비중을 부동산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로 따로 보았을때 "법령"에서 약20문제, "실무"에서 약15문제정도 출제가 되고있습니다. 중개사법령에 대해서는 중개업의 허가, 중개업무가 중요하고 중개실무에 있어서는 중개계약의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며 높은 출제비중을 해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법령은 100% 출제영역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중개실무는 중개사법령의 응용문제는 물론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등 관련과목의 항목들을 중개업무에 적용시킨 응용문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의 출제경향이 과거에는 기본개념을 묻는 단답형식 이론문제가 주로 출제 되었으나 이제는 점점 실무와 연관된 응용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므로 절대 쉬운 과목이라고 해서 방심하고 소홀히 준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부동산공시법령 출제경향


부동산공시법령은 제15회 시험에서 「부동산등기법」에서 12문항, 「지적법」에서 12문항, 총 2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을 보면 제1회부터 제10회까지는 대체로 평이한 문제가 많았으나, 제 11회부터는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회 시험에서「부동산등기법」 은 판례와 예규중심으로, 「지적법」은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예규·판례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이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여야 하겠습니다.

 

● 부동산세법 출제경향

제14회와 제15회 시험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단순한 문제에서 세목별 비교를 요하는 종합적인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단순한 세목별 내용정리는 물론이고 각 세목별 비교를 철저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강조 했던 조세총론 부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출제되었으므로 한발 더 나아가 조세불복절차, 납세의무확장에 대하여도 정리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공법 출제경향


부동산공법은 단순암기식 문제를 탈피하여 전체적인 흐름과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그리하여 관련사항의 상호간 비교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개정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경향이 높습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동산공법의 정식 시험과목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주택법」「농지법」「산림법」「산지관리법」의 9개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역대 기출문제 중 개별법률별로 출제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40.2%, 「건축법」이 18.4%로 이 2가지 법률에서 약 60%정도의 높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8회~제15회 시험에 이르러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이 각각 8.9%로 이 3가지 법률에서 약 2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농지법」「산림법」「산지관리법」에서 약 12%의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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